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명절선물이나 강연료, 자문료 등 의·약사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외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국내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이다. 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하게된다.
약업계는 이 때문에 해외 학술대회 지원과 ‘통상적인 수준’ 등에 대해 한동안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28일 이전 재고 결제를 독촉하며 다녔던 약국가는 리베이트와 금융비용은 다르다며 불만이 높다.
의사의 리베이트는 잡지 못하고 약국의 금융비용이나 결제 마일리지만 줄어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약사들이 언제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게 할증을 달라고 했나?”며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거래를 먼저 제안했는데 왜 약사를 준범죄자 취급하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성분명처방과 카드수수료 인하, 도매상을 통한 낱알 반품허용, 결제기간 연장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약사는 “많은 약들이 이미 결제가 된 상태에서 언제 소진될 지 모른채 약장에 고스란히 쌓여간다”며 “수입은 현금이 아닌 약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하지 않은 약에 대한 결제를 먼저 하게하고 금융비용을 규정하려 한다면 소진되지 않은 약에 대한 결제를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국이 회전일을 늦추려하면 도매는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몸부림이 심할 것”이라며 “약사회에서 힘을 모아 강압적으로 나오는 도매를 과감히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햇다.
또 다른 약사는 “도매상들이 잔고제로를 요구하면서 금융비용으로 유혹해도 잘 대처해야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융자상환과 약국경영 압박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어 무리하게 결재하지 말고 여유분의 자금범위내에서 결재하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쌍벌제 실시 등으로 품목도매상이나 중하류 제약회사들의 연쇄부도가 예상돼 소포장생산시스템을 활용해 100캅셀 이상의 제품사입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를 줄이고 약국경영을 합리화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쌍벌죄 시행 여파...품목도매, 중소제약 부도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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