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소송전과 여론전을 멈추고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윈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ㆍ각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연구조사와 논의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
장 수석은 “법원은 의대 증원이 국민 전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꼭 핖요하며 시급한 정책임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와 논의를 해왔다는 점도 인정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교협과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각 대학이 안정적으로 올해 입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대학들도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의 장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1대 1이나 의료개혁 특위 등 어떤 형태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와 같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수석은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군의관ㆍ공보의 추가 배치 등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먼저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예비비 편성을 위해 의료진 당직비 지원,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추가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도 추가 배치하고 가용한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외에도 중증 응급수술ㆍ처치에 대한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와 장기전을 선언한 것이라 평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최대 난관이 될 수 있던 집행정지 재판을 잘 넘어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할 동력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의료계 집단행동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다”며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면서 의료개혁 특위 등 특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를 늘리고 공보의ㆍ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은 장기전도 염두하고 있다고도 봐야 한다”며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더라도 정부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