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약가인하 작업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약계에 퍼지고 있다.

업계는'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을 통해 공급주체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인수의의 입장은 곧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위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연구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성장에도 제약요인이 된다" 며 "원초적인 방법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유치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제약협회는 최근 '약가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제약협회 의견'이란 장문의 제목을 단 건의서를 인수위에 보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일반공산품과 생명을 다루는 제약산업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제조(수입)허가에서 생산, 유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행정당국이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약개발에 따른 과다한 개발비 소요, 생산과정에서의 고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비중 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다품종·소량생산업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장치산업이나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 비중이 낮은 타산업에 비해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서 제약산업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를 역행하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약사법에는 1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제약회사의 직접공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도매상이 제약회사 또는 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요양기관에 보험약가(상한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 제약사의 판매가격을 가장 최저가로 인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모든 문제가 마치 약가의 거품에 있고 이 거품을만 제거하면 된다는 단순논리는 위험한 사고방식" 이라며 "가격인하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올 한해동안 최소한 1조원대 규모의 약가인하가 진행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