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하고, 제도운영이 더 효율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혁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건강보험 도입 30주년(2007.7.1)을 맞아 차세대 건강보장으로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이재용)’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의 산하에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와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회 김창엽)을 두게 된다.
우선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현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의료비 적정규모 및 구성요소에 대한 동태적 분석 ▲공공재원과 민간제원 간의 최적 분담방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수립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건강보장이 되도록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그간 국민건강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구조 하에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소극적·사후적 투자기능이 주로 강조돼 적극적·선제적인 건강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을 통해 거시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 내에 새로운 보장성 개념을 정립하고,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급증하는 급여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및 피부양자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과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