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 보다 앞서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약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가 모두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현재의 방식은 보안이 취약하고 위ㆍ변조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전차처방전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일부 대형병원들이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시스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호환성의 한계로 의원급으로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도 지난 2022년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이후 협의체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 전자처방전 표준화 및 공공화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를 비록한 약사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전제조건으로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약업계 관계자는 “현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는 환자 민감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위험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환자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방전을 전송하기 위해선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처방전의 형태는 민간업체들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만 환자 민감 정보를 보안 및 상업적 활용 우려 없이 관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 논의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도 정부가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도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사사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을 만들지 못하겠다면, 표준화라도 해주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비대면 진료가 더 안전하고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