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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임기 막바지 21대 국회에 간호법 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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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임기 막바지 21대 국회에 간호법 제정 호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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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앞 집회...“간호법 없는 의료개혁은 속 빈 강정”

[의약뉴스] 간호사들이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책임져야 한다며 세몰이에 나섰다. 

국회 의사당 앞에 모인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350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앞서 간협은 이틀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을 향해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긴급 기자회견으로부터 이틀 만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

▲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정문, 금산빌딩, 현대캐피탈빌딩 등 여의도 내 세 곳에서 분산해 집회를 진행한 간호사들은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없는 찐빵이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간호법안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탁영란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어느덧 석달이 넘어가고 있고, 병원과 병상에선 큰 문제가 하나둘 불거지고 있다”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이 어려원 간호사들이 퇴직을 강요당하고, 무급휴가라며 연차 사용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미 현장에 투입돼야할 올해 신규 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워지면서 ‘대기 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처럼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현장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도달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 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보상체계가 없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협 회장으로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게 묻고 싶다”며 “정부, 의사, 여당, 야당, 간호사 중 누가 환자를 저버린 건가? 확실한 건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치권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동안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며 “조속히 간호법안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도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돼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간호사회 김정미 회장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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