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약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생동성 조작 파문에 집중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달리, 국감이 다가오면서 다시 식품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유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이 관심이 식품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국회가 올해 식·의약품 관련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생동성 조작 파문에 대해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해봤자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분석이다.
실제로 식약청 국감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의 자료집에는 식품관련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의약품 관련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국감 자리에서는 구색 맞추기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복지부·식약청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감에서는 특별한 스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북핵 실험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지난해처럼 눈에 띄는 활약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야당 한 의원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김치문제를 제기해 국감 최고 스타로 떠오르는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특히 눈에 띄었다. 국감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정하는 국감 우수 의원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이다.
각설하고, 국감은 앞서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길잡이를 제공함을 최대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 가장 문제가 됐던 쟁점을 점검하고 이의 처리방법과 대안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지적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국감의 핵심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국민을 떠나 생존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 인기에 밀려 핵심 사안이 묻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아직 국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지적이 앞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중적 인기보다는 진심어린 국정 지적이 진정한 국감의 꽃이 될 수 있음을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