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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수가, 10% 이상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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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수가, 10% 이상 인상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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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인상해야 원가보전"..."1차 의료 강화 위해 매년 14.4% 요양급여비용 증액"

[의약뉴스] 의협이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 ‘10%’ 인상을 공식 제안했다.

원가보전 측면에서 2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며, 1차 의료 강화를 위해서라도 매년 14.4%의 요양급여비용을 증액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단체들과 5월 16일과 17일 1차 수가협상을, 5월 23일과 24일에는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을 진행한 공급자단체 중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10% 인상을 제안했다.

원가보전, 일차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환산지수 두 자릿수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의협 측 수가협상단의 설명이다.

원가보전 측면에서 기본진료료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기본진료비의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으로,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약 2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 ▲ 의원-병원전체-상급종합 진료비 점유율 변화.
▲ ▲ 의원-병원전체-상급종합 진료비 점유율 변화.

의협 측 수가협상단은 “원가와 최소이윤 중 원가를 제외한 ‘+α’가 수가계약의 대상이 돼야하고, 우선적으로 원가부터 보전되는 수준의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매년 11.8%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의료 강화 측면에서 병원보다 10배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30%(2023년 22%)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가협상단은 “현재 수도권ㆍ대형병원 쏠림,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50%에 이르면서 1차 의료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의원의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14.4%의 요양급여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 재정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의원급 필수의료 분야에도 50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단은 “국가지원 미지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8조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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