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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3자 대면, 소득 없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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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3자 대면, 소득 없이 해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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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소통 간담회 개최...의협은 1인 시위

[의약뉴스]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장들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마련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재정소위 직전,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수가정상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는 매년 수가협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밤샘협상’을 벗어나기 위해 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단장인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과 악국 유형 수가협상단 단장인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한방 유형 수가협상단장인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성호 부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미명 하에 5년간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고 힐난해했다.

이어 “효과도 불분명한 포퓰리즘식 정책수가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를 밴드에 우선 투입에 원가에 근접하는 수가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건보공단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8조에 이르는 상황으로,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사고 소송 비율이 일본 수준으로만 낮춰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들도 파업이나 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수의료가 기피되는 건 위험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으로,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돼야 필수의료 정상화에 한발 다가설 수 있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예년과는 다른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달 부회장은 “건보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브리핑하는데, 동결했을 때나 2~3% 올렸을 때의 시뮬레이션 등을 다 보고 결정한다”며 “이후 협의하에 결정하는데, 밴드의 결정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급자는 깎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건보법 개정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건보료를 결정하는 것처럼 밴드 결정 구조도 건보공단에서 투명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SGR 등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가져다가 산입하게 되는데 약국 유형의 경우 현재 카드 수수료 자체가 실제 인상액의 약 60%를 점유하지만, 이는 SGR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서도 SGR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환산지수에 녹여내지 못하면 공급자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수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수가를 올려 기본적으로 동네 병ㆍ의원들이 살 수 있게끔 해야 1차 의료가 살고, 1차 의료가 살아야지만 공공의료 확충 같은 것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안나 총무이사겸보험이사가 재정소위 회의 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최안나 총무이사겸보험이사가 재정소위 회의 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겸보험이사는 이날 재정소위 회의 전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정상화부터’, ‘재정운영위원회 의료공급자가 들어가야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소속인 최 이사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라며 “지난해처럼 의원에 1.6% 인상률을 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공공수가 신설 등을 한다고 해도 말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의료붕괴 파국을 막고 이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바라는 10%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밴드 규모 및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밴드 규모 선 제시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권한이 재정소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소위는 공급자단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수가협상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재정소위 앞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건보공단이 2차 협상에서 의협이 내건 선결조건 수용여부를 재정소위에 물어보겠다고 답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재정소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3차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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