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증원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에 나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전의교협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한 위원장은 약 50분간 의대 교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반영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예고하던 정부가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국면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다면, 의료계와 대화하며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료계도 강경 투쟁 태세에서 바뀔 수 있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다시 구성한다는 건 대화의 장이 열려 의사 증원 문제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여당의 요청을 받아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서서히 커지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낸다면,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당의 요청을 받는 형식으로 강경 대응 원칙에서 우회하는 이유는 여론 때문이라고 본다”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이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국면을 전환할 분기점이 필요해 여당이 나선 상황을 활용하는 모양새”라며 “앞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