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당 중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대화 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한 점을 환영한다”며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최대한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정책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의료계와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의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대 정원 확대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한 의료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만큼, 여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의-정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은 25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24일, 한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이에 대한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전공의 처벌과 관련해 유화적인 발표를 하고, 대화 제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 기대감이 컸었다”며 “하지만 오늘 다시 의대 증원 원칙을 내세우며 대화의 문이 닫힌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