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1일, ‘의료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을 위한 4대 정책패키지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아프고 아이가 아픈 것만큼 어려운 건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임기 초부터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오늘 공개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인 사법리스크 경감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지역의료 재건 등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 수요도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수”라며 “양질의 의료교육과 수련환경을 확보해 의료 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면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진료 의료진과 필수의료진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적립급 10조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의료 남용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지역의료 재건은 핵심과제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이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으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민생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의료인 고소ㆍ고발은 더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의료시스템의 문제 중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며 “보상체계도 중요하지만, 소아과 기피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되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사에 휘말리면 피해는 엄청나다”며 “법무부 검찰국장이 현장에 있으니 대통령으로서 당부하는데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검찰에서 대상자를 부르고 압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고려 없이 의료인을 조사하고 압박하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 관련 고소ㆍ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에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사법리스크 경감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사법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의 중재로 사법 부담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전문가 식견을 살려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도 함께 발표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며 반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의 전환과 책임보험·종합보험 의무가입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