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보건의료계는 세부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 ▲의료인 사법리스크 경감 ▲보상체계 정비 ▲지역의료 재건 위한 제도 마련 등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함께 발표, 의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내용 중 사법리스크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고소ㆍ고발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에서는 이번 발표로 의료사고 상황에서 환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자단체 관계자 B씨는 “대통령이 직접 의료사고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데 1개월 이상 걸렸고, 그동안 아무 일도 못했다고 말했다”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사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더 힘든 것이 현실인데, 형사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정책이 도입되면 의료사고에서 환자들의 자리는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선 의료인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A씨는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일부 내용은 현장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상세 부분은 전문가단체와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지속하며 구현 방안과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료 산업화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이 같이 가야 한다”며 “우리도 많은 의료과학자와 의료 사업가를 양산해 관련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관점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C씨는 “보통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면, 생산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다”며 “보건의료를 산업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건의료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우려 대상으로 찍힌 이유는 바로 유통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면 생산자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을 접목해 산업적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의 본래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D씨는 “보건의료와 신기술을 접목해 산업적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건의료의 본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나 산업적 발전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을 경제적 이득과 저울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