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토론회에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게임산업 문제 등이 화두로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편,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차례로 지적한 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가져왔다”며 “펜데믹 시대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펜데믹이 끝난 뒤 제한적인 형태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 배송이 제한되는 점이 불편하고 아쉽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원격 약 배송이 제한되는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를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약 배송이 제한돼 불편하다고 지적하자 약사회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반응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한 병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약 배송 이야기가 나온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당황스럽고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해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보건의료계가 주의깊게 주시하는 상황에서 약 배달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배송은 의약품 오남용과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준비 없이 하려는 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철저한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 개편을 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대통령이 직접 약 배송이 제한돼 불편하다고 지적했으니 복지부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가 정부의 약 배송 추진에 대응할 방법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