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 기조에 따라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논의가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민생토론회에 오른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실무 부처들에 주문하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제한의 불편함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원격 약 배송이 제한되는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 차원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관련 부처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후속 조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연관되는 과제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라고 봐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발표됐기에 다음은 비대면 진료가 후속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과 동시에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최근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와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약 배송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제시하는 등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입법 작업에 착수하고, 그 사이에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당이 직접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내걸었다”며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뜻을 함께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흐름을 타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움직여 제도 개편에 나서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