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산업계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히자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 서비스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료계와 소비자의 이해 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저는 이 사안을 바이오ㆍ의료 산업 발전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면서 “우리 정부의 행정은 한쪽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쪽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을 키우며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 행동을 규제하기보다 이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을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크게 봐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에게 후생이 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 의료인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화에서 선도 국가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산업 육성에 힘을 써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자칫 보건의료 영리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건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산업을 강조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는 것밖에 안된다”며 “보건의료 단체들과 협의 없이 산업화 쪽으로 일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편의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나 다른 기술을 도입하는 일 또한 결국엔 의료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인 안전장치 없이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환자의 위험을 키우는 일”이라며 “보건의료계가 발전과 산업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회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는 이들은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환자”라며 “돈을 버는 일보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산업화에 집중해 일부 논점을 이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C씨는 “대통령의 발언은 논점 이탈의 오류가 있다”며 “보건의료계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이 걸려 있어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인 이해 충돌 구도로 해석하고 산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일”이라며 “환자와 의료전문가 등 여러 주체들의 입장에서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