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약 배달 도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약 배송이 제한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약 배달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힘을 싣기 시작하자 약사회에서 단편적인 접근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ㆍ여당의 약 배송 추진 움직임에 관한 약사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생토론 이후 약 배송 문제에 대해 여러 언급이 있었지만, 약사회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다”며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히 준비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다시 보면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렇기에 신중한 접근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약사회는 대관ㆍ정책 라인과 정부ㆍ여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맞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전언이다.
박 이사는 “약사회 대관ㆍ정책 담당자들은 계속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며 준비해왔지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관련 환경이 급변해 선제 대응은 어렵다”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에 대응할 전략은 준비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박 이사는 “아직 공개하기엔 섣부르지만,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대응할 준비는 해뒀다”며 “그동안 법무법인 태평양과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연구도 병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나 약 배송에 관한 대응책은 수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이사는 “(약 배송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그동안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시도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