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먼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말 진행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 중 비공개 회의에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7월 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복지부 측이 먼저 신고제 혹은 인증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복지부 관계자가 신고제보다는 인증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회의이다 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며 회의 내용 중 일부가 수면 위로 오르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복지부가 업체들에게 큰 그림만을 설명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인증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약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체제에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한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면서 의료계에 한시적 조치라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만큼 플랫폼 업체들은 운영 근거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증제까지 도입할 생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보건의료를 대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중”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하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아직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에 대한 인증제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복지부가 순서에 맞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사사회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에 반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탈모약, 다이어트약 등의 무분별한 처방과 과열경쟁을 방관만 하다 가이드라인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기에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전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복지부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업체들의 전문약 광고,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의 불법적 행위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면 과제를 방치하고 산업계와 인증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이윤의 먹이로 내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일선 약사들도 인증제가 제도적 기반 없이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놨다.

약사 A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지금 현장의 어려움 먼저 해소하고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업체들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 없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그런데 이들에게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반 없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 부실 공사를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법의 허점을 악용해도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