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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1-20 17:59 (수)
약사회,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사용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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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사용 고발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28 06:2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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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연구 진행..."동물병원 내 비합리적 인체용의약품 사용 사례 다수 확인"
▲ 대한약사회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수의사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수의사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수의사의 판매 목적 의약품 사용에 대한 법적 고발 및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고시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2회 상임이사회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수행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7월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법ㆍ제도 미비로 인해 인체용 의약품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병원 등에서 쓰이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위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연구 결과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의 비합리적 사용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공급현황 실태조사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물병원에서의 비합리적인 인체용의약품 사용 사례(해피드럭ㆍ천식환자용 흡입제ㆍ인체유래혈액제제·한약제제 등)가 다수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약사회는 판례 검토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수의사가 판매 목적의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또는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또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대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향후 ▲수의사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 추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고시 관련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약사회는 대다수의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및 개봉판매하고 있어 법률이 허용하는 조제범위가 아닌 판매행위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의사의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사용 방지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을 추가ㆍ수정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동물약 개봉 판매 및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남용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예방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약사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확대로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고시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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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그만 2021-01-07 18:16:14
약사들은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을 돈으로만 본다. 그래서 항상 내미는 단골 논리가 '비용부담'이다. 가족 중 한명이 위중해 치료받는데 거기다 대고 돈많이 든다고 의사를 도둑놈이라 할건가? 비용이 많이 드니 코로나 백신도 출시되면 백신 사다가 자기 가족에게 자가접종 하실건가?? 적당히 하시라.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 않는가? 약대 학사과정 어디에도 없고. 약대이므로 수의학 관련 커리쿨럼이 있어서도 안된다. 각자의 전문영역 내에서 성실히 살아야한다. 수의사처방확대시행은 사필귀정이다. 소중한 생명체인 반려동물들도 부작용 걱정 없이 약물오남용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그 흐름에 동물학대 조장 또는 방조자 역할을 하지 마시길 바란다.

수의사가 의사냐 2020-12-29 10:51:02
약사가 임시로 빌려준 권한을 자기들 업무인줄 착각하는 수의사들이 많네 ㅋㅋ

어이가 없네 2020-12-28 13:14:24
참 우스워 뭐라 말을 못하겠네/
약이 약사들의 것이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약의 사용에 대한 주체는 수의사, 의사지 ..약을 처방받은 데로 싸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수의사가 천식용 약흡입제를 개와 고양이에게 사용하는데
왜 일반인들이 뭔데 사용하네 마네 이야기하나 어이가 없는 일일세.

우습다 우스워 2020-12-28 13:11:24
수의학을 전혀 모르는 약x싸x들이 감히 수의사의 약 사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이만기에게 일반인이 씨름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참으로 가소롭고 우스운 일이다.
약x싸x들이 바카스 게보린이나 팔 것이지 어찌 수의사의 약사용에 대해 건방지게
토를 다는 것이란 말인가. 세상 말세다. 너희들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약이나 잘 싸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