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마무리 된 시점에 제3차 총파업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정부투쟁 방향을 정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범투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각 직역을 망라한 범의료계 차원 특별위원회이다.
이번 범투위 회의는 제3차 총파업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정부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집 위원장은 “오늘 전공의ㆍ전임의 10명을 보건복지부가 고발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의료관련 명령을 이용, 전공의ㆍ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지난 2014년 집단휴진 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2~3년 밖에 안 되고, 교육ㆍ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는 교수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역할을 하고 교육ㆍ수련을 받는 의사로, 그런 의사가 빠졌다고 수련병원에 중대한 업무지장이 초래된다는 게 정상적인 수련환경이라 할 수 없다”며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의대생을 늘려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률검토를 받겠지만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본다”며 “해당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무고 등으로 엄중히 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해선 안 될 일을 했고,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투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모두 공동대처해야하고, 전 의사의 무기한 총파업을 맞서야한다”며 “이는 13만 의사 모두의 약속이라 생각한다. 3차 총파업에 대한, 투쟁에 대한 결의에 많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정부와 강대 강으로 붙은 상황이고, 지금 상황을 막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승리해야하지만, 개원가 파업투쟁률이 높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것보단 높지만 전체적으로 과반이 안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 상황에서는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후의 카드인 교수들의 활약이 필요한 거 같다”며 “교수들이 정부에 최후 경고를 의결해 ‘우리까지 가운을 벗고 나오겠다’고 해야 풀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전공의 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몇 명이 비공식적으로 총리실에 최후 면담을 요청, 정부에 이 정도는 양보해야한다고 얘기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무조건 강대 강으로만 가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어떻게 하면 후배들을 보호할 것인지, 범투위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철호 의장은 최대집 위원장의 페이스북 사용에 대해 수위를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최근 최대집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파시스트라는 발언을 사용했다. 그 뒤 정부가 전공의들을 잡아들이는 등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 발언은 전공의와 회원들의 결속과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광기어린 정부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그 광기로 인해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표현을 완화해도 됐다. 자칫하면 우리의 순수한 투쟁이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