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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업 예고, 의정 갈등 해결 실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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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업 예고, 의정 갈등 해결 실마리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9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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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고발로 강대 강 구도...정부와 대화 위해 범의료계 나서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에 이어, 의협이 세 번째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극한에 다다른 정부와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총파업과 전공의 고발이라는 파국에 치닫는 모양새지만, 범의료계가 나서 정부와의 대화에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범투위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2차 총파업이 오늘부로 종료됐고, 3차 총파업이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며 “그 사이 정부 측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해나갈 것. 전공의ㆍ의대생 단체들이 범투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극 의견수렴을 할 것이고, 이 의견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 의료계의 강경한 반응들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28일 전공의ㆍ전임의 1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발이 이뤄지면서 의-정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의협, 대한병원협회, 의과대학협회, 대한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재활병원협의회, 사립대병원협회, 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전 의료계가 모인 의학교육협의회 확대연석회의가 열렸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모 인사는 “총파업이 계속된다면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의협과 대전협만으로는 힘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단체와 논의하기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과 대전협이 전공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안을 만들고, 확대연석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논의해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추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제안문을 만들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연석회의 참석자는 “의협이 복지부와 논의해 안을 만들어도 저번처럼 대전협에서 부결되면 중단되니,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선 협상이 어렵다”며 “대전협이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의협과 대전협이 초안을 만들어 연석회의를 통해 범의료계 총의가 모아지면, 정부와 협상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태를 해결을 해보자는 뜻에서 모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다만 전공의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대전협이 이 모든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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