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도를 두고 강한 반대를 외치며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회원이 운집했다.

◆최대집 회장, 전국의사 총파업 가능성 시사

최대집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 시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맞서겟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우나 보상은커녕 의사를 기만하는 정책들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겠다는 의사들의 의지를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열게 됐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와 국민 건강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시행돼선 안 되는 정책”이라며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재정으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 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건보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명분에 쫓겨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얕은 수에 국민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건강보험이 한방으로 인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정부에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라’고 일갈하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K방역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리더급 인사들,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요구

최대집 회장에 이어 의료계 리더급 인사들은 연대사를 통해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국민에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퍼주기식 혈세낭비를 강행할 태세”라며 “전국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첩약 급여화에 우려를 담아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 표시로 일일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번 잘못 굴러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며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부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도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약품 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고,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와 달리 한방 첩약의 경우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고,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보고하는 절차도 전무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도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안전성, 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 중 놀라운 건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ㆍ방제료가 3만 8780원이고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16만원 수준으로 의원급 진찰료의 세배 수준”이라며 “의과대학 6년, 전문의과정 5년을 거친 의사들의 진찰료가 한의사들의 진찰료 1/3 수준이라는게 과연 상식적인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급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는 지 복지부는 해명하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철회해야한다”며 “13만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의협 회원 모두는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 약탕기 부수는 퍼포먼스 및 시도의사회장 대정부 건의안 발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이 한방 약탕기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말이 있겠는가! 첩약급여 박살내자!”라고 외치면서 한방 약탕기를 망치로 부쉈다.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결의대회가 열리기 직전, 회의를 통해 대정부 건의사항을 확정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한방건강보험 분리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무분별한 정책강행 중단 ▲원격의료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한 뒤, “정부의 성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무분별한 강행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