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3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1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지 5일만의 일이다.
또한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대의원의 서명지 182장을 제출, 대정부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심지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안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해야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