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도에 강하게 반발한 의사들이 한 곳에 모여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회원이 운집했다.
결의대회에서 의협은 정부에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과 함께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했다.
의협은 “기초의학의 한 분야인 약리학은 어떤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며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은 객관적인 효과는 물론,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연구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함께 전제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렇게 과학적 검증을 근거로 삼는 현대의학의 의약품과 달리, 한방 한약은 어떠한 공인된 검증이나 확인없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단지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K-의료’, ‘K-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속에서 돋보이는 의료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그런 한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국민이 낸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첩약 급여화”라며 “효과와 안전에 대한 검증은 커녕, 잊을만하면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섞다가 적발되거나 원재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첩약을 급여화해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따져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건강보험료를 들여 전 국민 대상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한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어,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실시해야한다”며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그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