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달 중 첩약급여 관련 ‘데드라인’ 설정...총파업 가능성도
병협, 의료일원화부터 필요 강조...본회의 부대안건 상정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사태를 진행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선 크게 반대했고, 한의계에선 환영의 뜻을 보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달 29일 청계천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에 이어, 지난 3일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결과, 첩약심충변중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6290원 삭감한 3만 2490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됐다. 이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각 직역단체들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중 대한한의사협회의 원안대로 추진과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반대가 소수의견으로 건정심에 올라갔고, 대한병원협회는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시행을 의료일원화 이후에 해야한다는 의견이 부대의견이로 건정심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는 “의협 산하 의사회를 비롯해 학회 등 의사단체 내 다양한 직역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 병협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환자단체 등 전문가 단체에서 릴레이로 첩약급여화는 안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원안에서 별로 수정되지 않은 채 최종 논의가 끝나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첩약급여화 문제는 의사단체 단독의 입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향후 의약단체 등 뜻을 같이 하는 집단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의협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달 중으로 정부에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3일 집회 당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은 일관된 입장으로 첩약급여화는 물론, 시범사업조차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만약 수가를 낮추는 등 시범사업의 디자인을 바꿔 시행하는 것조차도 의협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철폐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대상을 정해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철폐해야할 것은 철폐해야함을 주장할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대정부차원에서 제기할 것이고, 이를 정부가 정해진 시한 내에 받아들이거나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방법은 시범사업이 만에 하나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의협이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 알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기한을 확정 짓긴 어렵다. 현재 의대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안을 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어떤 안인지 현재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안을 확인하면 7월 초순으로 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만큼이나 의대정원 확대 역시 의료계 입장에선 큰 사안이고 정부가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일주일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