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의협이 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의협 산하단체들이 현 의협의 개선안을 두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위원장 이상운)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안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해명함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 경기도의사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제안서에 따르면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론 ▲진료의뢰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수도권 집중 해소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재검토 ▲지역 의료기관 역량강화 ▲동네의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성됐다.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경우 기존 1~3차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1차와 2차로 재편성할 것과 의료법을 개정해 ‘중증’을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미이용 패널티 부여 ▲권역별 진료의뢰 후 종합병원에 수도권 상급(중증)종병으로의 의뢰 수가 신설 ▲의뢰서 예외조항 전면 폐지 ▲경증질환 분류 및 전달체계 확립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의 핵심이 의원(1차)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2차)을 동일 1차로 묶어 사실상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경쟁 구도를 만드는 셈”이라며 “오히려 동네의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특권을 누리게 하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급단체인 의협을 비난해 의료계 내분이 유발한 듯한 상황을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의원급 본인부담을 20% 하향함으로써 경쟁력은 제고시키도록 제안한 것은 물론 진료의뢰서를 2단계로 나눈 것”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도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해 의원급이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300병상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눈 것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대학병원(수련병원) 쏠림현상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며,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는 물론 처방도 30일 이내로 제안하기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결국 의원과 병원의 무한경쟁을 부추긴 제안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라며 “경기도의사회가 정식적인 제안 없이 거친 표현으로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 인신공격을 한 것은 산하단체로 부적절하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하 지역의사회에 의견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안서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운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TF는 경기도의사회가 이상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바로 잡고 합리적 의견 제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경기도의사회원들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역의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기존에 취했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의협의 개선안에 힘을 보태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오는 8일 오전 8시 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첫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