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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문구 논란간단한 외과수술 범주 어려워...중소병원계 "경계선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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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0.30  0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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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마다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문구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직후, 다음 날 공식 블로그 ‘따스한 메이리(따스아리)’에 ‘확 바뀐 의료전달체계, 가벼운 질환은 지역병원을 이용하세요!’라는 정책뉴스를 게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5일 열린 KMA POLICY 세미나 및 워크숍에서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는 MRI 부담이 낮아졌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가고, 중환은 큰 병원 가도록 하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홍보 기조부터 바뀔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계에서는 ‘가벼운 질환은 지역병원을 이용하라’는 문구에 대해 가벼운 질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경증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원’은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병원·종합병원’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처치 등 일반적 입원수술을, ‘상급종병’은 고도의 중증·희귀질환, 교육,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의료기관 각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입장도 명시한 것.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가벼운 감기부터 간단한 외과수술까지라는 모호한 범주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병원계의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복지부가 상급종병으로 환자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겠지만 이러한 문구 자체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의사와 국민이 체감하는 가벼운 질환의 정의는 분명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갑상선, 라식·라섹, 전립선비대증 등에 대한 수술을 과연 국민들이 간단한 외과수술로 생각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의 명확한 경계선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도 “그동안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린 것은 국민들이 대부분 질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국민들이 동네 병의원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신뢰를 주고, 경증에 범위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계는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경증질환 범주를 보다 현실화하고 의료현장에 알맞은 형태로 보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단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경증과 중증에 대한 보다 세밀한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진정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놨으며, 오는 3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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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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