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숙원 사업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두고,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료계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개선안을 두고 환자는 그대로 두면서 병원·의사를 옥죄는 대책만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9년도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플로어 질의에서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분과 추교용 위원은 “대학교수들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남짓 진료를 하면서 환자 100명을 보는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수가를 제대로 줘야한다. 대학교수들이 환자 20명을 보고도 병원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은 “항상 정부의 대책이 이런데,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페널티를 먼저 준다. 경증환자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페널티를 줄 생각은 안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성을 봤을 때 경증환자인데도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10배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해야 다시는 상급종합병원을 안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그 동안 저수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수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회피했다”며 “최근 정부도 저수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덜 보기 위해선 수입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진찰부터 여러 가지 수술까지 포함해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것. 건강보험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 내용들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이를 하려면 국민들에겐 단계적으로 진행해 이해시켜야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갑자기 국민들에게 상급종합병원 어떤 질환은 가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정부가 같이 해야한다. 부담도 높이고 합리적 의료행위를 통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환자들에게 부담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제도가 연계돼야하며, 환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한편,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병의원으로 가라는 홍보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과장도 “의료계와 의견을 나눌 때마다 결론은 수가인데, 시민단체나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냐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지금 수가체계가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능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은 저평가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이어, 개편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수가체계 개편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달체계 개선을 먼저 시행하게 됐다”며 “환자들의 의료이용문제도 병원을 바꾸는 것보다 환자들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국민을 설득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올해 초 의협에서 요구한 진찰료 30% 이산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자본비용을 정부에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던졌다.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만들면서 교육수련을 묶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교육수련제도와 엮어서 바뀌어야한다는 논의를 많이 하게 됐다”며 “수련과 관련된 비용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에 환자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교육을 하고,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교육과 관련해 교육전담의를 둔다던지, 교육수련과 관련된 수가 보전 등에 대한 의견을 많이 와닿는다”며 “진찰료 30% 인상과 함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드리는 건 어려울 거 같다.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노홍인 실장도 “그동안 의료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도 그렇고, 중장기대책도 정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인데, 함께 꾸려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부에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고 이를 개선하려는 했다는 노력에 대해서 인정한다”며 “다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과 관련된 대책을 봤는데, 질관리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은 모두 비용을 유발한다”며 “수술실 내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전부 비용을 유발하지만, 정작 지역 중소병원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진료를 위해 시설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중소병원이 잘 되면 대형병원에 갈 환자를 중소병원이 막아서 총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라든가 시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의협과 시도의사회,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협의회에서 중소병원의 현안, 시급한 아젠다를 설문조사해 총 7개 아젠다를 마련했다. 이를 정책에 반영해 어려운 중소병원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