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섣불렀던 공공의사 배출계획을 취소하고 당장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공공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000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배출된 공공의사의 경우 10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하는데 수련과, 군복부 기간까지 합치면 18년이다. 하지만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자격을 박탈될 수도 있다.
이에 대개협은 “현재 공공의료기관 조차 수익성을 배제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의 기형적인 형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엄청난 투자를 통해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려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근무여건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가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의료진의 역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즉시 실현 가능한 방안이기도 하다”며 “즉각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