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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집행부 전권 위임'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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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집행부 전권 위임' 진실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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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아닌 대표자 연석회의 의미..."오해 소지" 우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지난 11일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전국의사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을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하기로 한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전국의사 6500여명(주최 측 추산 1만 2000명,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였다.

이날 궐기대회는 오진으로 8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사들이 구속되자 촉발됐으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궐기대회 시작 전인 오전 11시에 모여,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총궐기대회에서 “오늘 오전 의료계를 대표하는 직역 단체와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후 총파업의 실행방법과 시기는 집행부에 위임됐다”면서 전국 의사들에게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총파업 집행부 전권 위임’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석회의 당시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현 의료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돌파구로 총파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 대다수가 준비가 되지 않은 파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컨트롤 타워의 전략적 부재를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총파업의 시기와 실행방법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했다는 점도 상임이사진 만이 아닌 연석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 모두를 칭한 것이고, 연석회의에서 최 회장은 파업 실행 여부를 위임해달라고 했지만 참석자 대다수가 전권 위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위 ‘의협 집행부’로 여겨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 방상혁 상근부회장, 그 외의 상임이사진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가 아닌, 연석회의에 참석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재차 논의를 통해 총파업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연석회의에서 최 회장도 전권을 위임 받는 ‘집행부의 경계’를 ‘의협 상임이사회’가 아닌 연석회의에 모인 대표자 회의 참석자 전원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총궐기대회 현장에서는 마치 의협 상임이사회를 칭하는 집행부가 파업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았다는 식으로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최 회장이 왜 앞뒤를 다 자르고 발언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위임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무엇이 중요하냐. 다만 중요한 것은 최 회장이 단순하게 출구전략으로만 총파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총궐기대회에서 최 회장의 발표는 어찌보면 의사회원을 속인 셈이나 마찬가지다. 대표자회의와 집행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총파업을 대표자회의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회원들에겐 집행부에 위임됐다고 발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의협 집행부와 연석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최 회장이 발표한 그대로라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대표자는 “총파업에 대한 토론을 했었고 최 회장이 발표한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여부는 토의했다.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전권을 위임하는 ‘집행부’의 의미가 의협 상임이사진인지, 아니면 전공의, 대의원회 등 전 직역의 임원을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인것은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결정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강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총파업으로 간다면 각 직역이나 병협이나 시도의사회들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대표자도 “당시 파업은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한다, 안한다 하기에는 신중하고 시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에 고민했다”며 “정부와의 대화가 안 풀리면 집행부에 일임해서 전 직역이 함께할 수 있는 의료중단사태를 고려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문구는 파업 실행 여부, 시기 형태를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의협 집행부 내에는 각 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각 시도의사회장단, 의학회 등이 다들어와 있다”며 “의협의 집행부가 전회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구성이 여러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대한 집행부 위임은 이견이 없었다”라며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 치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집단행동을 생각 없이 하는 것이나 겁이 나서 하지 않는 등 지도자들이 무게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일 당장 파업을 하자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방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대표자들과의 재차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전직 임원도 최대집 회장의 표현은 다른 의미에서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이 임원은 “의협 정관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두 의협의 산하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에게서 총파업에 대해 ‘전권 위임’받았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라며 “산하단체들이기 때문에 의협은 이들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해야한다. 전권 위임 받았다고 하면 이들 단체들이 전부 의협 산하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 회장의 표현은 의협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버린 표현”이라며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전권 위임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누구로부터 위임 받았다는 의미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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