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서울 송파병)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과 관련해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신규 설치할 치매안심센터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과 치매노인등록관리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예산 8억 3500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확보했다”고 24일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관련해 서비스 이용자 2500명을 추가 반영해 203억 원 증액했고, 아이돌봄 시간제돌봄 이용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11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가 치매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아래 추경예산안에 2177억 원을 반영했다”며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인력 5125명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추갈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신규 채용인력 205개소 5125명에게 치매에 대한 소양교육과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12월 업무개시 전 질 높은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그러한 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추경으로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예산 약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기능은 인지저하 또는 치매 노인을 보건소에 등록해 지속적인 1:1 사례관리를 통해 증상악화를 지연시키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 47개소, 신규 설치 205개소 등 252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치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구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등록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예산 약 5억 8500만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