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 1천29억5천만원에서 9.2% 증가한 1천124억4천만원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관리운영비는 975억7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났으며, 자본예산은 0.1% 증가한 46억5천800만원, 예비비는 274.5% 증가한 27억1천900만원이다.

관리운영비 가운데 사업비는 246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난 반면 인건비는 661억5천400만원으로 9.0% 증가했다.

심평원은 인건비 증가와 관련 올해 1월1일자로 계약직(1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용이 당초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로 책정됐고, 기본급 1.7% 인상분과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성 경비는 공기업 가이드라인인 3.0%에 맞춘 만큼 실질 사업비 증가율은 7～8%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비의 증가원인은 ▲명세서 서식개선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사업(6천7만원) ▲포탈시스템 확대 및 신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14억6천만원) ▲상근심사위원 증원 및 전문심사위원 확대(8억1천만원) ▲약물사용평가(DUR) 관련 정책지원 사업(4억4천만원)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사옥이전 홍보강화(5억5천만원) ▲현지조사 확대, 성관리 연구개발 등 신규·확대사업 증액(15억원) 등이다.

반면 감소원인은 ▲심사관련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32억원) ▲전산 외주입력 비용(5천500만원) ▲기타 전년대비 조정비용(12억8천만원) 등이라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기관운영비 역시 전년 대비 11.5%나 증가한 141억4천800만원으로 추계됐다.

기관운영비에는 사옥관리운영비 13억원이 추가됐으며, 75%가 여성근로자인 심평원의 특성상 50여명의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6억원이 반영된 수치다.

예비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사업비와 인건비성 경비 3%가 포함된 예산이다.

3%의 인건비성 경비는 정부산하기관관리법(정산법)에 따라 정부산하기관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리운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실제로 3.0% 수준”이라며 “사업비 역시 60～70%가 IT정보통신실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의 공기관 평가방침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예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의 경상수입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1천66억1천만이며, 의료급여 심사수수료는 지난해보다 6억2천만원 정도 늘어난 43억3천만원으로 추계됐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