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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내정자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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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내정자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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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청문회…논문 표절·부당청구 등 해명

“나는 의료영리화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장관 내정자(사진)가 의료영리화 정책의 선봉에 설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영리화의 선봉장 등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먼저 정 내정자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라며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필요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나 U-헬스 쪽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추진해야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좋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사보험 제도에 대해 질의를 하자 정 내정자는 “외국에 보면 사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사보험이 발달하면 이 자체가 병원계에 대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우리나라 공공의료, 건강보험 시스템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철저히 막아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논물 표절 문제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결론만 말씀드리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도학생의 이름을 행정착오에 의해 학술지에 게재한 때 누락된 것으로 스승으로써 제자에 대한 도리를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 내정자는 또, “문제가 된 논문은 모두 제가 연구계획서 쓰고 연구비를 수령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논문으로 논문 진행 중 석사학위 논문이 필요한 제자가 있어 같이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학위 논문 제출 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논문을 정리하고 수정보완해서 학술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이런 부당청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을 마쳤다”며 “원장 재직 중 교수 중 3인이 리베이트 받은 사건 역시 매우 송구스러운 일로 해당 교수들이 순진한 탓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진엽 내정자는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복수차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국회 특위, 공청회, 메르스 백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정문에서 정 내정자의 취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상업화 찬성자! 개인질병정보 유출하는 원격의료 특허자! 정진엽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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