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병원 입원식대수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식대수가에 대한 자동조정기전 마련에 ‘올인’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병원 입원 식대수가를 9년 만에 2014년도 식대 총액의 6%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수가 가상항목을 정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식대수가의 자동조정기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건정심의 의결내용에 대해 병원계는 식대수가 인상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아쉽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후문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건정심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회원 병원들로부터 민원전화가 빗발치듯 오고 있는데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적은 식대수가 인상 폭과 함께 자동조정기능이 무산된 것에 대한 항의였다.
자동조정기능이 무산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번 인상된 이후, 다시 동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회원 병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회원병원들의 민원성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다음 건정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와 병원계는 식대수가 인상과 가산 항목 정비, 그리고 자동조정기전 마련을 상정해 논의했는데 식대수가 인상과 가정 항목 정비는 이번 건정심에서 무리없이 논의됐지만 자동조정기전은 가입자 단체와 일부 공익 대표들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병원계와 정부가 상정한 자동조정기전은 방식은 환산지수 연동 방식이었는데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식대가 의료행위도 아닌데 환산지수와 연동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병협 관계자는 “현재 식대는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입원료에 포함돼 있다”며 “식사도 입원치료의 한 과정으로 입원료에는 숙박료도 포함돼 있어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식대수가 인상은 연구보고서 결과 14%는 인상돼야 하지만 6% 인상을 수용했는데 이는 자동조정기전이 마련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라며 “식대수가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다음 건정심에는 자동조정기전 방식으로 환산지수 연동과 물가지수 연동 2가지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건정심 위원들이 2가지 안 중 한 가지가 선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