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장기입원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자의 본인부담률(일반실 기준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부터는 40%)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10일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박근혜 정부 입원료 대폭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서 빨리 퇴원시키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과 가난한 노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13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인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가 12조 8000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아파서 가난하고, 가난해서 아픈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난달 5일 입원료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환자들이 아파서 입원하는 것이지 일부러 입원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환자와 보호자의 소원은 얼른 병이 나아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자들이 장기입원해서 보험료를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입원의 모든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행위 하나하나에 수가를 매기기 때문이라는 게 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장기입원이 많은 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보급하는 과도한 의료공급체계가 낳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아픈 환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 현정희 분회장도 “서울대병원의 입원료는 25만 8000원인데 병원이 호텔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입원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하되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박근혜 정부는 병실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보 흑자가 12조 8000억인데 이중 15%만 있으면 우리나라 모든 환자가 병실료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실료를 내지 못해 퇴원을 강요받아야하는 환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4대 중증질환을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내자”며 “함께 서명을 해서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고 돈 없어서 죽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