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5일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한 의협의 입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냈다.
내용의 골자는 의협이 ‘선택진료제의 문제점만 부각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협의 이해부족으로 병원과 의원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병협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달 27일 치러진 의협 상임이사회 결과 때문이다.
당시 의협은 이사회를 통해 선택진료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비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의협의 말.
의협은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한다"며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협은 의협이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보다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봐야한다는 게 그들의 말이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는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고 소수 인력 뿐인 의원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
또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 종합병원 273곳 중 101군데가 선택진료를 하고 1257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141개 기관만이 선택진료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의 수입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제도권내 병원수입이고, 이런 소득은 병원 회계 경영에 기초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 박 부회장은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택진료비는 박근혜표 보건의료정책의 논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달 13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해 비판하며 "100% 보장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선택진료비와 차등별실료를 빼놓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