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보건복지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은 지난 20일 복지부에 항구적이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 비대위는 23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비대위가 요구한 사안은 ▲건정심의 구성상 문제점을 지적한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것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의 중단 ▲전공의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등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금요일까지 정부의 답을 기다리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당초 세운 대정부 투쟁 로드맵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노환규 회장이 공개한 의협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12월 첫 주부터 개원의들은 평일 하루와 토요일 휴무에 들어간다.
송형곤 공보 이사는 “이번 협상은 일종의 게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고자 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이사는 “가능한 모든 수용안을 받아들이도록 머리를 다 쥐어짜내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투쟁에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의사들과 더불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송 이사는 “저수가 제도나 일방적인 정부의 강요 정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게 이익인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바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국민의 지지는 노환규 의협 회장이 항시 중요시 여기는 사안. 이번 투쟁의 범위와 방식을 점진적으로 넓히는 이유에도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의협은 진행 방향과 정도를 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전공의 근무 시간 등 일부 요구안은 대한병원협회의 입장과 반대되고 있다.
송 이사는 병협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허심탄회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의 구성은 위원장에 노환규 의협 회장, 위원에 주영숙 의무이사, 윤창겸 총무이사 등 17인이 배치됐다.
송 이사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이면 안 되기에 비대위 등을 통한 대표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