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3일 대한간호협회 성명숙회장이 건보공단을 방문, 김종대 이사장과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등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건보공단측에서는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해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장, 건강관리실장, 요양급여실장 등이 참여했으며, 간호협회에서는 성명숙 회장과 박병하 부회장 및 협회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김 이사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1차 의료서비스영역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 확대방안에 등에 대한 간호협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성 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방문간호 인정절차 및 가정간호 서비스 영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단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 성 회장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50년대 제정된 간호관련 법이 근본적인 보완 없이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고 공단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요인으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만 방문간호가 가능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부분의 와상 상태 노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이용절차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와 공단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병원으로 옮겨가는 환자를 사전에 적극 관리하는 방안으로써 방문간호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향후 공단과 간호협회는 선진국 사례 등을 근거로 간호영역의 역할을 재조정함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 노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