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측이 제기한 공중보건의 제도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지난 3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4월 공중보건의 배치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13일 공중보건의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3월부터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한 배치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연말쯤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한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중보건의를 국공립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민간병원의 배치 역시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의 겨우 대부분 취약지역에 있어 의사 수급에 애로가 많아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의견은 공중보건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 중이다. 70년대 도입된 당시의 취약지역이 지금은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문제제기와 복지부의 제도 개선에 대해 공중보건의 협의회는 조심스런 분위기다.

공보협 관계자는 “공보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면서 “공보협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보의 제도는 공보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 개선은 정계와 행정계,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