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 서울을 제외한 경인ㆍ비수도권 지역에 늘어난 인원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20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및 배정 방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각 대학에서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은 총 3401명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교육 여건과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중심에 두고 검증을 진행했으며, 세 가지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증원 인력 배정 기준으로 ▲지역완결형 의료구축을 위한 비수도권 우선 배정 ▲소규모 의대의 적정 운영을 위해 총정원 100명 이상 배정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이 지역의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총정원 200명이 되도록 배정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에는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배정했다. 이어 비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비수도권 대학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채우기 위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2000명 증원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고, 시설ㆍ설비ㆍ기자재 등 대학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집단 유급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부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과 대화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휴학이 집단 유급으로 가는 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롤 도입해 지역 의대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는 법에 따른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제도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도 같이 참여해 의사들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로, 정부는 인프라 강화, 재정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