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12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의료계에서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한 예산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7일,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 채용 비용 지원을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연초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소비가 필요한데, 최근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은 계획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발생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전체 국가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의료 대란에 대응하는 건 다른 해법을 고민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외적으로 쉽게 공개할 수 있는 예산 지출의 형태로만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홍보해선 안 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정책적 접근보다는 예산을 투입해 응급조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정부가 더 계획적인 형태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또한 예비비 집행처럼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하거나 확대한 시범사업들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긴 고민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또한 갑자기 전면 확대를 선언하며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소비를 정부가 하고 있어 이는 주의하고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