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다.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따르면, 예비비는 ▲야간ㆍ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 ▲병원 추가인력 채용 비용 지원 ▲환자 전원 시 구급차 이용료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을 통해 정책지원금을 신설, ▲응급실 전문의와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 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했다”며 “간호협회,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2000명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 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어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나중에 처분할 때 미복귀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똑같이 처분하는 게 맞는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에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들이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