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6일 출범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사업의 향방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자문단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2개 시민단체, 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첫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첫 회의에는 특정한 의제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자문단을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논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덕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뼈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며 “추후 자문단 회의 일정은 복지부가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보건의료계와 산업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원칙을 두고 보건의료계와 산업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문단 회의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이전부터 강조해온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시범사업에 앞서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4대 전제 조건을 걸었었다”며 “그러나 초진이 일부 허용된 부분이나 재진 환자 확인 부분에 있어 인프라가 부족해 현장의 혼란을 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환자들이 수준 미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처음으로 많은 단체가 자문단으로 모였다”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3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많이 모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제화 이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틀을 만들겠다고 했었다”며 “비대면 진료에는 엮인 주체가 많아 이견 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와 보건의료계, 소비자들이 자문단을 통해 여유를 갖고 의견 차를 좁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