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전문약사 제도 세부안에 쓴소리를 던졌다.
복지부의 정책 주체로서의 의지 부족과 특정 단체의 과도한 참견으로 그릇된 결과물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핵심 사항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입법예고가 늦어졌다”며 “이를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 직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에는 기대와는 달리 종합병원 근무 약사를 제외한 약사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는 물론 중소병ㆍ의원 근무약사의 전문약사가 되는 길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약사의 취지를 돌아볼 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전문 약사는 의약품의 생산부터 환자에 대한 약료까지 과정에서 치료성과를 높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라며 “이런 역할을 오로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료‘라는 용어에 대해 특정 단체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런데 약료 용어조차도 입법예고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복지부는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기보다 특정 단체에 휘둘려 결정된다면, 이는 정부와 해당 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