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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전문약사 세부안에 “문제는 과목 아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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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전문약사 세부안에 “문제는 과목 아닌 조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2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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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계급화 우려...시험 응시 자격에 문제 제기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 제도 세부안을 두고 지역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부안대로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된다면 약사의 계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복지부가 공개한 전문약사 세부안을 지역약사들이 '약사의 계급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복지부의 전문약사 세부안이 '약사의 계급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세부안을 공개했다. 세부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수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는 전문약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이에 지역약사들은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능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추진했던 전문약사 제도가 오히려 약사의 계급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약사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약사 A씨는 “이번 복지부의 전문약사 제도 세부안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공개된 세부안은 사실상 개국약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전체 약사 중 소수”라며 “이들에게만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사의 계급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만 국가로부터 전문성을 인증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개국약사의 전문성은 입증할 길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소수의 병원약사들만 전문가들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능력만을 갖춘 그저 그런 약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는 “병원약사를 하다가 지역에서 약국을 개국한 약사는 전문성을 잃어버린 것인가”라며 “약사들은 개국가에서도 병원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 사람의 역량이 아닌 일터가 전문성을 증명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결국 약사 직능의 확장 기회를 잃은 것으로, 대한약사회가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이번 전문약사 세부안 공개로 약사사회는 직능 확장의 기회를 잃었다”며 “병원약사들만의 전문약사 제도가 된다면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약사사회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이유는 병원약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전문성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약사 직능 확장의 여지가 사라진 심각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병원약사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 업무에 미흡함이 있었다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에서 약료라는 표현이 모두 빠진 것도 큰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약사들이 전문성을 입증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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