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마약 퇴치 및 재활 예산이 증액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보다 마약류 관련 예산을 9억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마약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24일,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종 예산은 정부 안보다 약 3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마약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9억원 가량 증액됐다.
세부 예산에 따르면 정부안에 없었던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예산이 1억원 증액됐고, 마약류 폐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도 기존 정부안(32억 21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정부안보다 줄어든 2023년도 예산에서 마약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에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약사사회에서는 마퇴본부 관련 예산 증액에 반색하고 있다. 올 한해 식약처로부터 조직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었던 터라, 예산이 감액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
약업계 관계자는 “마퇴본부는 올해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었다”며 “조직 개편 등의 문제로 식약처와 갈등을 빚으며 어려운 위치에 놓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퇴본부 이사장을 새롭게 선임하고, 이후 식약처와 관계 개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시점에서 마퇴본부 예산이 일부 증액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예산안을 자세히 보면 마약중독자들의 사회 복귀지원을 위한 중독 재활센터 지원 명목의 예산이 늘었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 마약사범에 대한 단순 처벌보다 마약중독자들의 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정치권에도 많이 퍼진 듯하다”고 분석했다.
10대와 20대의 마약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 관련 교육 및 폐해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관련 예산이 신설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약업계 관계자는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및 마약류 폐해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은 의미가 있다”며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새롭게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10대와 20대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국회가 반영한 듯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방 교육이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문제를 처벌과 예방을 병행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