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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비급여 소명자료 문제 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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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비급여 소명자료 문제 해결 맞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06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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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연장 혹은 폐지로 뜻 모아...보발협 등 논의체 통해 정부에 건의키로
▲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을 두고 의협과 약사회가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을 두고 의협과 약사회가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급여 처방 소명자료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머리를 맞댄다.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을 두고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 주로 예정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해결책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해 약국에 전송하도록 하고, 약국은 비급여 약제비 청구과정에서 이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택치료 환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지침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어 소명자료까지 작서하가에는 역부족이고, 이로인해 소명자료룔 넘겨받지 못한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질병청은 지난 3월 초부터 3월 31일까지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와 처방ㆍ조제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월 31일에는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절차 생략 조치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아직 재택치료 환자가 많아 소명자료 작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그러나 약사회는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을 아예 폐지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질병청이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만들 때  비급여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 것 같다”며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복지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았다”며 “이에 지난 3월 말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문제 개선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와도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고충도 상당하기에 의사협회와도 이 문제에 대해 대화했고, 그 과정에서 같은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절차의 무기한 연기 혹은 폐지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주 중에 열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미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에 의협과의 별도 사전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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