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다국적 제약사가 연간 1조4,000억원이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협상의 4대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약가 재평가 포기’와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재임시절 심평원장에게 별도로 지시해 외국과 국내의 판매가격 내용을 대조해서 비교해 본 결과, 정말 깜짝 놀랐다”며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최대 1조4,000억원 가량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약값 결정과정이 원가계산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제약회사가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가감해 결정해 주는 제도로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원가가 근거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자국에서 신약이 나오면 처음엔 비싸게 팔다가도 몇 년 지나면 가격을 인하 하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비싸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심지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세배 정도 높은 나라의 평균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상한 제도로 인해 결국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국이 황금을 캐는 노다지 시장이 돼 버렸다”며 “이에 따라 온갖 방법을 동원, 이런 폭리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약가재평가 문제는 결코 정부가 양보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 연간 15% 정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 채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여론도 모으고, 어떤 게 합리적인 제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평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정부도 약값 재평가를 통해 500억~600억원 정도 인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실제 조사결과에는 1/10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정도로는 사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협상태도의 문제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다 수용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면서 “다른 이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논리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면서 “IMF프로그램 이후에도 국제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 개편이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부유출로 국내 금융시장이 모두 외국의 투기자본에 장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