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이 미국의 26%, 독일의 33%, 일본의 38%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의 강성욱 박사팀은 16-17일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열린 ‘2006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7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의료산업 경쟁력 고찰- OECD 7개국 비교연구’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결과 인구 1인당 보건의료 투자액은 한국이 94달러로 캐나다 278달러, 일본 252달러, 미국 218달러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총지출액도 한국은 국민 1인당 2달러로 미국 103달러, 일본 42.8달러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제약 산업 연구개발비도 1인당 4달러에 그쳐 미국의 49달러, 영국의 83러와 대조가 되었다. 의약품 시장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45.8%, 영국 13.4%, 캐나다 13.4%, 우리의 경우 1.6%로 절대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의료인력수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한국은 1.5명으로 최고 국가인 독일, 프랑스의 3.3명에 비해 훨씬 적었으며 간호사도 1.7명으로 영국의 9.5명에 비해 크게 모자랐다.

우리 의료산업의 강점으로 ‘의료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경쟁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높은 소비자 요구도’, ’높은 병상 점유율과 및 회전율, ‘제약 산업 인력이 비교 국가군 평균 인력 수준과 비슷한 수준인 점’ 등을 들었다.

강성욱 박사팀은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 투자 유도▲연구개발지출 확대 ▲의료산업과 연관 산업의 연계를 위한 전략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 실버 산업과 의료 산업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정부의 사회 보장 서비스에 병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가 하면, 시장 확대에 따른 자본투자유치와 의료 트러스트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참 논의 중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구팀은 우선 “현재 베당 및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비영리의료법인하에서는 자본 투자 확대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의 투자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투자 확대의 미시적 성과 측면인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곧 투자 확대가 곧바로 의료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2005년도 OECD 헬스데이터 통계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병원 ▲의료기기 ▲제약업종의 47개 평가지표별 의료산업경쟁력을 분석했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kys@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