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라고 불릴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ㆍ불안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6대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ㆍ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2021년 2월 1일부터)’, ‘대국민 정신건강포럼(2022년∼)’을 운영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2020년 1대에서 2021년 13대로 확대한다.

또한,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개발ㆍ보급(2022년∼)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2020년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정부는 정신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추진,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을 위해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8월부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보건일반상담코드를 통한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 일부 허용하는 등 동네 의원을 활용,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최대 병상 수 10병상 → 6병상, 병상당 이격거리 1.5m 신설 등(신축 의료기관 기준))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ㆍ가족 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한편, 퇴원 전ㆍ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또,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천억 원씩 총 2조 원을 투자하며, 집단감염 대응ㆍ정신응급ㆍ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인원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투자 효과성 대비 낮은 투자 수준을 고려,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R&D도 지속 확충한다. 

권덕철 장관은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